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사용처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사용처 

 

몇달간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때문에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2020년 4월 25일 현재 감염자가 10명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각 시, 도별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미 각 시, 도별 재난지원금은 어느정도 신청을 많이 한 상황이며 이미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는 국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두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간 대립구조로 되어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입장이고, 소득 하위 70%로 주자는 입장은 미래한국당의 의견입니다. 이 두 의견이 충돌하여 계속된 대립끝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상위 소득 30%에게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할 수도 있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이제 언제 신청을 받아 언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또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학원 등은 아에 한달이상 문을 열지 못한 곳 또한 있기에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5월 중순쯤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4인가족기준 10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지역화폐형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나 대기업,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점은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하란 말인가에 대한 것인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개인점포들은 연매출 10억원이 안되는곳이 많아 대부분 가맹점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역화폐는 어디서 써야하는지 막막했지만, 주변 아무 가게나 들어가봐도 대부분 카운터에 지역화폐 사용가능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있어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을 정해두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형식으로 해놓는경우 그 기간안에 반드시 사용을 할 것이기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되었던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많은분들이 이미 활용하며 사용을 하고 있고, 행여나 있을 악용사례에도 대비하고 있어 경기도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또한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많은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월 중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측의 발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혹시나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모르시는분들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가셔서 집 주변에 사용처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안주는 것 보단 어떤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 도별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시, 도별 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까지 총 3번 받으실 수 있으며 각각 따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마 각각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