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마

직원이 네 명인 가게에서 일하다가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억울한 말처럼 들리지만, 법만 놓고 보면 사장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일부"가 어디까지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없는 것처럼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제때 다 줘야 하는 것도, 주휴수당도, 해고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반대로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이 글은 그 경계선을 조문 번호까지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