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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기준 신청 조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와중에 WHO에서는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세계경제 또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응을 잘 하고 있기에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적은편에 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응을 칭찬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대응을 따라하는 나라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해서든 질병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제입니다. 현재 밖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놓는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준다는 것인데, 3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3~6개월동안 보험료를 30%감면한다고 합니다.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의 대상에 대해서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4월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것부터 적용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3개월동안 납부예외대상이 된다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이는 간소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서 및 급여명세소 등으로 간소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포스팅의 중점적으로 다뤄볼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는 국민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하여 생계보장 및 소비활동을 원활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많은 뉴스에서 말했듯이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하는것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총규모는 무러 9조 1천억원의 규모라고 하며,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소비되어 경제 또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혹은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하며 단기간내에 모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부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도민 코로나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모두 소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 지원금에 대한 소비기간을 정해놓으므로 지역경제에 자금이 무조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제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또한 최대한 간소화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메말라있던 시장들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